자연 과학대한민국 의료 커넥션

지은이 : 서한기

당신이 아플 때 웃는 사람들이 있다
- 당신이 먹는 약 한 알에 숨겨진 의료상업화의 불편한 진실 -

고혈압 환자 1995년 3.3%에서 2001년 30.8%?
담배보다 치명적인 금연보조제?
별칭 덕분에 잘 나가는 ‘자궁경부암 백신’
외국서 퇴출당한 폐암 치료제, 한국에선 특효약?
세포치료제, 황금알 낳는 거위냐 미다스의 저주냐
세계 최고 수준 의료장비가 넘쳐나는 이유는?
콘택600… 그 많던 감기약은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
전 세계가 타미플루 처방, 그 뒤에선 어떤 일이?


없던 환자 만들고
있는 병은 키운다
국민건강 코 베어가는 의료 마피아의 세계

진주의료원 폐업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일까. 무너질 대로 무너진 공공의료의 이면에는 극으로 치닫는 의료상업화가 있다. 그리고 의료상업화에는 제약회사, 병원, 보건 당국 등 ‘의료 마피아’라고 불러도 좋을 법한 커넥션이 있다. 매출에 혈안이 된 제약사의 장삿속은 그대로 병원 처방으로 이어지고 보건당국마저 이들의 이권을 지켜주느라 뒷짐을 진다. 보건복지 전문기자의 오랜 취재와 냉철한 분석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고 있지만 알아채지 못했던 의료보건의 불편한 진실을 만난다.

▶ 차례

들어가며 / 보건복지 동네의 불편한 진실들 5

1장 두려움을 조장하라 - 공포 마케팅
그 많은 고혈압 환자는 누가 만들었을까? 17

2장 효과는 부풀리고 부작용은 숨겨라 - 과장 마케팅
담배 끊으려다 스스로 목숨 끊을라-화이자의 금연 보조제 챔픽스 31
암을 예방하는 거야? 바이러스를 막는 거야?-HPV백신 38
한국인에 효과적인 약이라고?-외국선 퇴출당한 폐암 치료제 이레사 43

3장 과학으로 포장한 마술? - 환상 마케팅
세포치료제-재생의학의 꽃인가 환상 속 신기루인가 55
고가의료장비의 경연장 한국 실제로는 속빈 강정 80

4장 허가는 빠르게 퇴출은 느리게? – 지연 마케팅
소비자 안전 불감증이 빚은 PPA 파동 95
살빼는 약이 ‘해피 드러그’라고?-비만 치료제 리덕틸 105
10년 만에 끝난 악몽-당뇨병 치료제 아반디아 128
의약품 안전 관리 곳곳 ‘구멍’ 146

5장 정치는 어떻게 의료를 망치는가
나는 네가 광우병 쇠고기 촛불시위 때 한 일을 알고 있다 157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어떻게 무너졌나 183

6장 염불보다 잿밥이 먼저인 의료사회
국립대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221
의료관광사업의 허와 실 242

7장 의약업계의 검은 커넥션 - 리베이트
의약 공생관계의 젖줄 263

8장 ‘적진’에 투항하는 사람들
의약업계는 로비스트 격전장 291
로펌에 둥지 트는 보건의료 관료들 299

9장 메디컬 커넥션의 결정판 - 타미플루
설마 아니겠지? 타미플루를 둘러싼 ‘음모론’ 309

참고문헌 343

없던 환자 만들고
있는 병은 키운다
국민건강 코 베어가는 의료 마피아의 세계
 
진주의료원 폐업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일까. 무너질 대로 무너진 공공의료의 이면에는 극으로 치닫는 의료상업화가 있다. 그리고 의료상업화에는 제약회사, 병원, 보건 당국 등 ‘의료 마피아’라고 불러도 좋을 법한 커넥션이 있다. 매출에 혈안이 된 제약사의 장삿속은 그대로 병원 처방으로 이어지고 보건당국마저 이들의 이권을 지켜주느라 뒷짐을 진다. 보건복지 전문기자의 오랜 취재와 냉철한 분석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고 있지만 알아채지 못했던 의료보건의 불편한 진실을 만난다.
 
 
당신이 먹는 약을 둘러싼 마케팅 커넥션
 
‘콘택600’은 어디로 갔을까?
콘택600, 화콜F, 하벤F, 시노카S, 타코나S, 지미코. 누구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종합감기약이다. 하지만 이 감기약들은 지금 약국에서 찾아볼 수 없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이 약들에 공통으로 들어 있는 페닐프로판올아민(PPA)이란 물질이 문제였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2000년 11월 이 물질이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다며 사용을 중지시켰다. 우리나라 식약청도 92개 제약업체 214개 품목에 대해 자발적인 생산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코앞에 다가온 겨울. 제약업체는 한 해 농사를 망칠 상황. 제약협회는 부작용을 먼저 검토하자며 재고를 요구했다. 이 일은 결국 4년이 지나서야, 그것도 본격적인 휴가철에 식약청이 슬며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판매중지를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95쪽, ‘소비자 안전 불감증이 빚은 PPA 파동’
 
 
내용은 몰라도 이름 때문에…‘자궁경부암 백신’
여성들에게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알려진 ‘가다실’ 등의 부작용 논란이 뜨겁다. 2007년 미국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 1년 동안 미국 질병통제센터와 식품의약국에 접수된 부작용 건수만 9,749건. 최근에는 일본에서 부작용 논란이 거세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백신이 정식 명칭인 HPV 백신이 아닌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불리면서 마치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비치는 데 함정이 있다. 실제로는 몇 안 되는 HPV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는 수준의 효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가격은 비싸지만 예방 지속기간이 겨우 평균 6년 정도인 데다 접종 연령을 두고도 산부인과의사회와 소아청소년의사회가 마찰을 빚고 있다. 나아가 자궁경부 예방의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로 자궁경부암이 크게 줄어든 것은 진단기술 개발 때문인데 이 백신에 대한 의존이 커지면서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38쪽, ‘암을 예방하는 거야, 바이러스를 막는 거야?’
 
 
‘마피아’라는 이름이 어색하지 않은 의료보건인들
 
나라마저 약값을 적정 수준으로 맞추지 못한다
약효와 경제성을 따져 좋은 의약품만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선정하자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는 물론 환자의 본인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이었다. 첫 난관은 한미 FTA. 미국의 압박이 거셌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고유의 건강보험 개혁정책”이자 “국민건강 및 소비자 주권에 관한 사항”이라며 입법 예고에 들어가는 배수의 진을 쳤다. 이렇게 어려운 산을 넘어선 법안은 다시 한 번 국내외 제약업계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다. 마치 금방 망하기라도 하듯이 호들갑을 떨면서 위헌소송 등 조직적인 반발에 나선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 결과 제약회사들은 오히려 매출이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적용 복제약 가격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이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MB 정부가 들어서면서 결국 ‘제약업계-친 제약기업 의사 동맹’ 등의 협공에 의해 무너졌다. -183쪽,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어떻게 무너졌나’

염불보다 잿밥이 먼저인 의료사회
2011년 가을, 경희의료원 교수들 간에 폭력사건이 발생했다. 제약회사에서 받은 리베이트 분배를 놓고 난투극을 벌인 것이다. 이 병원 순환기내과는 관행적으로 의국 운영비를 과장이 관리하고, 과장이 바뀌면 그간 모은 돈을 교수들이 나눠 가졌다. 대형병원들은 제약사에 기부금 등을 강요하고 제약사는 의료기기 구입이나 병원 리모델링 비용, 회식비, 골프, 해외여행, 직원 파견 등 다양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다. 리베이트는 2010년 의사들의 강력한 반발을 물리치고 쌍벌제를 도입한 이후로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립대 병원의 경영에도 의료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이 여전하다. 의약품 계약을 완전 경쟁 입찰로 하지 않고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하거나 진료비 감면 제도를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는 등 경영 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밖에 임상교수, 전임의사 임용규정을 무시하고 자격 미달자를 채용하거나 치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하는 사례도 잦았다. -263쪽 ‘의약 공생관계의 젖줄’, 221쪽 ‘국립대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의학기술은 돈을 먹고 자라는 꽃?
 
전 세계에서 고가 의료장비가 가장 많은 나라
2004년만 해도 국내에 CT(컴퓨터단층촬영)는 791대밖에 없었다. 그러던 것이 2009년 말에는 1,788대로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MRI나 PET 등 다른 고가장비 보유 비율도 OECD 가입국 평균보다 대개 1.5배 이상 높다. 이유가 뭘까. 가장 큰 이유는 환자 유치 경쟁이다. 의료진이 유명하거나 의료기술이 뛰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눈을 사로잡는 데 화려한 의료장비만 한 것이 없다. 수가체계의 불균형도 문제다. 양성 난소종양수술은 26만 원으로 MRI 수가보다 낮고 양전자단층촬영 수가는 45만 원으로 난소암 수술과 같다. 병원들이 고가장비 구입에 열을 올리고 동네병원에서 CT를 촬영하고 대형병원에서 CT를 다시 찍는 일이나 일어나는 이유다. 그렇다면 영상검사는 믿을 만할까. 2009년 기준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의료장비는 68만 5천 대. 이중 노후한 의료장비가 40만 8,245대로 10대 중 6대 꼴이다. 검사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보건 당국의 관리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80쪽, ‘고가 의료장비의 경연장 한국 실제로는 속 빈 강정’
 
세포치료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 미다스의 저주?
세포치료제는 과연 ‘재생의학의 꽃’일까. 2011년 7월 세계 최초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시판 허가를 내준 줄기세포치료제가 등장했다. 심근경색 치료제인 ‘하티셀그램-AMI’. 뜨겁게 주목을 받았지만 곧 의료계의 냉담한 반응으로 이어졌다. 2013년 4월까지 이 치료제가 쓰인 것은 고작 300건이다. 심장질환 전문의들에 따르면 이 제품의 임상시험 대상 환자는 고작 80여 명. 이 정도 임상시험 결과로 경각을 다투는 환자의 목숨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비를 넘긴 환자를 대상으로, 효능도 5% 개선하는 데 불과하다는 시술 결과도 나왔다. 문제는 또 있다. 식약청의 졸속 심사·허가 시스템이다. MB 정부는 바이오 기업 육성 ‘의지’에 따라 세포치료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덩달아 바이오 주식도 투기장을 방불케 했다. 급기야 금감원이 테마주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무늬만 바이오 업체인 기업들의 대주주들은 주식시장을 농락하고 있다. -55쪽, ‘세포치료제 재생의학의 꽃인가 환상 속 신기루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