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정보 및 내용요약
국립 서울대에 자녀를 입학시키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대입 수능시험에서 전국적으로 저질러진 대규모 부정이 적발돼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리시험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조직적 부정행위까지 발견됐고, 올해뿐 아니라 지난해에도 이 같은 부정이 대규모로 저질러졌음이 확인됐다. 교육부와 정보통신부는 2006학년도부터는 휴대전화 전파방해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험 부정을 막아 공정한 시험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같은 ‘커닝’을 막으면 앞으로는 정말 공정한 시험이 도래하는 것인가. 『서울대는 왜 있는 집 자녀만 다닐까』의 저자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국민의 세금을 주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국립 서울대에 전문직 종사자는 생산직 근로자보다 27배, 농어민보다는 30배나 더 많이 자녀를 입학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왜 있는 집 자녀만 다닐까』는 국민의 세금을 주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국립 서울대에 자녀를 입학시키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라는 화두로 시작한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저자는 우리나라 서울대 신입생들에 대한 5년간의 자료를 가지고 서울대 신입생들의 아버지의 주된 직업, 주 성장지역, 이들의 계층의식을 비교해본다. 이를 통해 이 책은 교육 기회가 어느 계층, 직업, 지역의 가정에 어느 정도 균등하게 열려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말로 부유층 자녀들만 서울대에 입학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편집자 추천글
서울대 신입생의 계층에 대한 실증분석
저자가 지난 2000학년도부터 2004학년도까지 5개년도의 서울대 신입생 1만 5,156명에 대해 서울대 측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의사·변호사·판검사·연구원·교수·교사 등 전문직 아버지를 둔 학생이 서울대에 입학하는 경우는 농어민 아버지를 둔 학생에 비해 무려 30배, 생산직 아버지를 둔 학생에 비해서는 27배나 각각 높았다. 통계청의 2003년 경제활동인구 조사연보, 교육개발원의 2000년 교육통계연보 등과 대학생활문화원의 자료를 비교․분석해 보면 이 같은 수치가 나온다.
특히 한국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상위를 점하고 있는 전문직의 아버지를 둔 비율은 2000년 이후 5년간 거의 변화 없이 서울대 신입생 중 꼭 1/4씩을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00년 26.6%, 2001년 24.8%, 2002년 25.8%, 2003년 25.7%, 2004년 25,5%로 놀랄 만큼 고정적이다.
반면 농어민 가정 출신의 신입생 비율은 매년 극소수인 데다 그나마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이 비율은 2000년 3.5%, 2001년 3.5%, 2002년 2.3%, 2003년 2.8%, 2004년 2.0%에 머물렀다. 특히 서울대 내부에서도 대입 수능 평균성적이 높은 의예과․법대․경영대와, 거액의 레슨비가 들어가는 음대․미대에서 전문직․관리직 아버지를 둔 신입생의 비율이 높았다. 주 성장지역이 서울인 학생의 비율은 5년 전체를 합산할 경우 42.4%에 달해, 전국 고3 졸업생 중 서울 출신 비율(22.9%)보다 배 가까이 높았다. 서울 출신 학생의 비율은 2000년 45.2%에 이어 2001년 47.3%까지 치솟다가 2002년 38.5%, 2003년 39.3%, 2004년 39.1%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대 신입생의 계층의식도 전 국민 평균보다 월등히 위쪽으로 나타났다. 스스로가 상류 또는 중상류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류․중상류라고 지각하는 신입생은 2000년 0.5%․16.5%, 2001년 0.9%․17.8%, 2002년 1.1%․21.0%, 2003년 1.0%․20.5%, 2004년 1.1%․22.0%로 집계됐다.
따라서 2000년 이후의 서울대, 특히 부와 명예를 독점하는 법대․경영대․의대 등은 서울에서 자라 스스로를 중․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전문직․관리직 출신 집안 자녀들이 주류가 됐다고 분석된다.
이제는 게임의 룰을 바꿔야 한다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요소로 소득과 직업 그리고 교육을 꼽지만, 소득과 직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교육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 같은 분석 결과는 서울대라는 고등교육 기회로의 접근이 현재 특정 계층 내에서 심각할 정도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책의 저자는 “더욱 우려되는 지점이 서울대 신입생들의 계층의식”이라며 “하류층으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느끼는 비율이 사회전체에 비해 너무나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에서 태어나 각종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고 고액과외의 도움으로 서울대에 진학한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는 학벌에 힘입어 한국 사회의 주류로 자리 잡았을 때 그들이 과연 얼마나 사회․경제적 약자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할까 의문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제는 사회경제적 하위계층의 서울대 입학이 확대되도록 ‘게임의 룰’을 바꿔줄 때가 됐다”며 ‘역차별’의 도입까지를 배제하지 않아야 할 시점에 왔다고 주장한다. 1,000km를 자동차를 탄 채 질주하는 사람과, 쌀가마니를 이고 가는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정말 사회정의인지 답답해하는 것은 저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교육기회 불평등에 대한 원인과 대책
저자는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우선 공교육에 대한 과소투자 때문으로 분석한다. 교육비에 대한 정부의 과소투자가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계층의 고등교육 접근도 특히 소위 명문대학의 진학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저자는 “위성교육방송의 확대, 방과 후 교육활동 강화 등을 통해 빈곤층의 교육 기회를 높이는 데 무엇보다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무료 유아교육의 확대, 실비 예체능 교육을 제공하는 지역문화센터 활성화 등을 통해 빈곤가정의 아이들도 최소한의 문화 환경에 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가장이 전문․관리직인 가정의 초등학생 1인당 교육비는 24만 9,000원이지만 사무직은 21만 9,000원, 서비스․판매직은 17만 원, 기능노무직은 14만 9,000원, 농어업은 9만 9,000원 등으로 최대격차가 2.5배에 이른다.
고용형태별로는 가구주가 고용주(사장)인 가정이 지출하는 고등학생 1인당 교육비는 45만 1,000원이며 상용직 41만 3,000원, 자영자 29만 8,000원, 임시직 27만 5,000원, 일용직 21만 5,000원 등으로 고용주와 일용직 가정의 차이가 1.9배에 달했다.
이와 함께 저자는 서울대 자체의 입시정책을 이 같은 현상의 또 다른 원인으로 본다. 서울대 당국의 수학능력시험성적을 절대화한 신입생 선발정책에 대해, SAT점수뿐 아니라 인종적 다양성․연령과 경험․경제적 수준․성장 배경 등을 고려해 가능한 한 다양성을 추구하는 외국 명문대학에서 배우라고 충고하고 있다.
성적이 떨어져도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을 극복한 경우, 창의성이나 리더십이 탁월한 경우, 타인에 대한 봉사정신과 학문적 호기심이 특출한 경우 등 출신 배경 또는 학업 외의 활동에서 나타난 대인관계나 지도력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평가에 고려하라는 것이다.
이 책은 또 각종 과외의 효과로 가공된 점수 증가분 등을 감안하면 동일한 수능성적을 받은 학생일 경우 지방 출신자가 대도시보다 잠재력이 더욱 뛰어나 대학에서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신성적의 실질반영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을 제시한다.
저자에 따르면 내신성적은 실제 대학학업성취도를 수능성적보다 훨씬 더 예측하게 해주는 지표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 전국 주요 대학들은 해당 대학 입학생들의 고교 내신, 수능성적과 대학에서의 학업성적 상관관계를 자체 조사한 결과 수능성적이 좋은 학생들보다 고교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훨씬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 것으로 이미 확인했다.
“현재의 서울대가 공공재인지 서울대 스스로 반문해볼 시점”이라며 “머리가 뛰어나도 여건이 나빠 실력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생산직 근로자나 농어민 가정 출신의 자녀에게 벽이 높은 대학이라면 더 이상 국립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저자소개
지은이 : 권선무
책정보 및 내용요약
대입 수능시험에서 전국적으로 저질러진 대규모 부정이 적발돼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리시험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조직적 부정행위까지 발견됐고, 올해뿐 아니라 지난해에도 이 같은 부정이 대규모로 저질러졌음이 확인됐다. 교육부와 정보통신부는 2006학년도부터는 휴대전화 전파방해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험 부정을 막아 공정한 시험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같은 ‘커닝’을 막으면 앞으로는 정말 공정한 시험이 도래하는 것인가. 『서울대는 왜 있는 집 자녀만 다닐까』의 저자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국민의 세금을 주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국립 서울대에 전문직 종사자는 생산직 근로자보다 27배, 농어민보다는 30배나 더 많이 자녀를 입학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왜 있는 집 자녀만 다닐까』는 국민의 세금을 주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국립 서울대에 자녀를 입학시키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라는 화두로 시작한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저자는 우리나라 서울대 신입생들에 대한 5년간의 자료를 가지고 서울대 신입생들의 아버지의 주된 직업, 주 성장지역, 이들의 계층의식을 비교해본다. 이를 통해 이 책은 교육 기회가 어느 계층, 직업, 지역의 가정에 어느 정도 균등하게 열려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말로 부유층 자녀들만 서울대에 입학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편집자 추천글
저자가 지난 2000학년도부터 2004학년도까지 5개년도의 서울대 신입생 1만 5,156명에 대해 서울대 측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의사·변호사·판검사·연구원·교수·교사 등 전문직 아버지를 둔 학생이 서울대에 입학하는 경우는 농어민 아버지를 둔 학생에 비해 무려 30배, 생산직 아버지를 둔 학생에 비해서는 27배나 각각 높았다. 통계청의 2003년 경제활동인구 조사연보, 교육개발원의 2000년 교육통계연보 등과 대학생활문화원의 자료를 비교․분석해 보면 이 같은 수치가 나온다.
특히 한국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상위를 점하고 있는 전문직의 아버지를 둔 비율은 2000년 이후 5년간 거의 변화 없이 서울대 신입생 중 꼭 1/4씩을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00년 26.6%, 2001년 24.8%, 2002년 25.8%, 2003년 25.7%, 2004년 25,5%로 놀랄 만큼 고정적이다.
반면 농어민 가정 출신의 신입생 비율은 매년 극소수인 데다 그나마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이 비율은 2000년 3.5%, 2001년 3.5%, 2002년 2.3%, 2003년 2.8%, 2004년 2.0%에 머물렀다. 특히 서울대 내부에서도 대입 수능 평균성적이 높은 의예과․법대․경영대와, 거액의 레슨비가 들어가는 음대․미대에서 전문직․관리직 아버지를 둔 신입생의 비율이 높았다. 주 성장지역이 서울인 학생의 비율은 5년 전체를 합산할 경우 42.4%에 달해, 전국 고3 졸업생 중 서울 출신 비율(22.9%)보다 배 가까이 높았다. 서울 출신 학생의 비율은 2000년 45.2%에 이어 2001년 47.3%까지 치솟다가 2002년 38.5%, 2003년 39.3%, 2004년 39.1%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대 신입생의 계층의식도 전 국민 평균보다 월등히 위쪽으로 나타났다. 스스로가 상류 또는 중상류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류․중상류라고 지각하는 신입생은 2000년 0.5%․16.5%, 2001년 0.9%․17.8%, 2002년 1.1%․21.0%, 2003년 1.0%․20.5%, 2004년 1.1%․22.0%로 집계됐다.
따라서 2000년 이후의 서울대, 특히 부와 명예를 독점하는 법대․경영대․의대 등은 서울에서 자라 스스로를 중․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전문직․관리직 출신 집안 자녀들이 주류가 됐다고 분석된다.
이제는 게임의 룰을 바꿔야 한다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요소로 소득과 직업 그리고 교육을 꼽지만, 소득과 직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교육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 같은 분석 결과는 서울대라는 고등교육 기회로의 접근이 현재 특정 계층 내에서 심각할 정도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책의 저자는 “더욱 우려되는 지점이 서울대 신입생들의 계층의식”이라며 “하류층으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느끼는 비율이 사회전체에 비해 너무나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에서 태어나 각종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고 고액과외의 도움으로 서울대에 진학한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는 학벌에 힘입어 한국 사회의 주류로 자리 잡았을 때 그들이 과연 얼마나 사회․경제적 약자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할까 의문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제는 사회경제적 하위계층의 서울대 입학이 확대되도록 ‘게임의 룰’을 바꿔줄 때가 됐다”며 ‘역차별’의 도입까지를 배제하지 않아야 할 시점에 왔다고 주장한다. 1,000km를 자동차를 탄 채 질주하는 사람과, 쌀가마니를 이고 가는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정말 사회정의인지 답답해하는 것은 저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교육기회 불평등에 대한 원인과 대책
저자는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우선 공교육에 대한 과소투자 때문으로 분석한다. 교육비에 대한 정부의 과소투자가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계층의 고등교육 접근도 특히 소위 명문대학의 진학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저자는 “위성교육방송의 확대, 방과 후 교육활동 강화 등을 통해 빈곤층의 교육 기회를 높이는 데 무엇보다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무료 유아교육의 확대, 실비 예체능 교육을 제공하는 지역문화센터 활성화 등을 통해 빈곤가정의 아이들도 최소한의 문화 환경에 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가장이 전문․관리직인 가정의 초등학생 1인당 교육비는 24만 9,000원이지만 사무직은 21만 9,000원, 서비스․판매직은 17만 원, 기능노무직은 14만 9,000원, 농어업은 9만 9,000원 등으로 최대격차가 2.5배에 이른다.
고용형태별로는 가구주가 고용주(사장)인 가정이 지출하는 고등학생 1인당 교육비는 45만 1,000원이며 상용직 41만 3,000원, 자영자 29만 8,000원, 임시직 27만 5,000원, 일용직 21만 5,000원 등으로 고용주와 일용직 가정의 차이가 1.9배에 달했다.
이와 함께 저자는 서울대 자체의 입시정책을 이 같은 현상의 또 다른 원인으로 본다. 서울대 당국의 수학능력시험성적을 절대화한 신입생 선발정책에 대해, SAT점수뿐 아니라 인종적 다양성․연령과 경험․경제적 수준․성장 배경 등을 고려해 가능한 한 다양성을 추구하는 외국 명문대학에서 배우라고 충고하고 있다.
성적이 떨어져도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을 극복한 경우, 창의성이나 리더십이 탁월한 경우, 타인에 대한 봉사정신과 학문적 호기심이 특출한 경우 등 출신 배경 또는 학업 외의 활동에서 나타난 대인관계나 지도력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평가에 고려하라는 것이다.
이 책은 또 각종 과외의 효과로 가공된 점수 증가분 등을 감안하면 동일한 수능성적을 받은 학생일 경우 지방 출신자가 대도시보다 잠재력이 더욱 뛰어나 대학에서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신성적의 실질반영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을 제시한다.
저자에 따르면 내신성적은 실제 대학학업성취도를 수능성적보다 훨씬 더 예측하게 해주는 지표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 전국 주요 대학들은 해당 대학 입학생들의 고교 내신, 수능성적과 대학에서의 학업성적 상관관계를 자체 조사한 결과 수능성적이 좋은 학생들보다 고교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훨씬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 것으로 이미 확인했다.
“현재의 서울대가 공공재인지 서울대 스스로 반문해볼 시점”이라며 “머리가 뛰어나도 여건이 나빠 실력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생산직 근로자나 농어민 가정 출신의 자녀에게 벽이 높은 대학이라면 더 이상 국립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