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사회그람시와 한국 지배계급 분석

지은이 : 김종법

그람시의 이론으로 분석한
한국 지배계급의 특징과 구조


이탈리아의 사상가이자 정치가인 그람시는 헤게모니 이론과 역사적 블록 개념을 통해 이탈리아 지배 체제의 속성과 본질을 파악했다. 특히 무솔리니 독재 정권이 들어선 이후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람시는 권력과 조직에 대한 깊은 통찰을 이루었다. 이 책은 한국 지배계급의 형성 과정과 특징을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과 역사적 블록 개념에 따라 분석했다.
한국의 친일 세력은 해방과 동시에 분단 상황을 이용해 미국 세력을 등에 업고 기득권을 유지했다. 반공주의를 제일의 가치로 내세운 박정희의 등장은 이들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기반까지 제공했다. 여기에 박정희 체제 특유의 발전주의 이데올로기가 결합하여 이들은 경제력까지 갖춘 명실공히 한국의 지배 세력이 되었다. 이 책 《그람시와 한국 지배계급 분석》은 그람시의 역사적 블록 개념과 헤게모니 이론을 통해 이들 친일, 반공, 발전으로 뒤엉킨 한국 지배계급의 형성 과정과 그 특징을 살핀다.

차례

책을 내면서 4
왜 다시 그람시인가? 13
그람시의 삶과 이론의 출발과 주요 개념 43
그람시의 역사적 블록과 그 선결 이론과 문제들 103
체제 연구를 통한 그람시 이론의 한국적 적용 147
한국의 지배 계급 형성 과정을 통해 본 그람시 이론의 적용 가능성 237
‘친일반공지배발전연합’의 이론적 함의 287
주석 322
참고문헌 344

 
그람시의 이론으로 분석한
한국 지배계급의 특징과 구조
 
 
이탈리아의 사상가이자 정치가인 그람시는 헤게모니 이론과 역사적 블록 개념을 통해 이탈리아 지배 체제의 속성과 본질을 파악했다. 특히 무솔리니 독재 정권이 들어선 이후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람시는 권력과 조직에 대한 깊은 통찰을 이루었다. 이 책은 한국 지배계급의 형성 과정과 특징을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과 역사적 블록 개념에 따라 분석했다.
한국의 친일 세력은 해방과 동시에 분단 상황을 이용해 미국 세력을 등에 업고 기득권을 유지했다. 반공주의를 제일의 가치로 내세운 박정희의 등장은 이들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기반까지 제공했다. 여기에 박정희 체제 특유의 발전주의 이데올로기가 결합하여 이들은 경제력까지 갖춘 명실공히 한국의 지배 세력이 되었다. 이 책 《그람시와 한국 지배계급 분석》은 그람시의 역사적 블록 개념과 헤게모니 이론을 통해 이들 친일, 반공, 발전으로 뒤엉킨 한국 지배계급의 형성 과정과 그 특징을 살핀다.
 
 
헤게모니와 역사적 블록 개념으로 보는
지배계급의 본질
 
초기 그람시의 이론에서 헤게모니 개념은 일반적인 맥락에서의 ‘세력 우위’나 ‘지배’ 이상을 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전역에서 혁명운동이 실패하는 것을 목도하면서 점차 그람시는 헤게모니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즉 단순히 일시적인 우위나 지배가 아니라 어떤 역사적 과정에 따라 점유되고 이어지는 ‘힘’으로 본 것이다. 그람시는 이탈리아 역사를 통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헤게모니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설명했다. 그람시가 제시하는 헤게모니 개념은 국가 권력의 위기와 전복과 무관하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권력을 유지하는 지배 속성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사회체계 안에서 권력뿐 아니라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가치들까지 지배한 지배계급의 헤게모니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언제나 지식인 계층이었다. 이들은 지배계급의 특성에 맞춰 그 사회의 가치 체계를 세우고, 이는 역으로 지배계급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렇듯 지배계급의 헤게모니가 공고하게 구축되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구축되고, 그럼으로써 한 시대의 특징적 지배계층을 이루는 새로운 역사적 블록이 탄생한다.
그람시가 제기했던 용어들이나 개념들이 항상 그렇듯이, 역사적 블록 개념 역시 일정한 체계나 틀을 갖추고 서술되거나 논의된 것은 아니다. 그람시가 《옥중수고》에서 직접적으로 역사적 블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서술한 곳은 모두 열여덟 곳이다. 그람시가 보기에 역사적 블록은 윤리적-정치적 형태라는 상부구조와 사회적-경제적 구조를 포함하는 것으로, 역사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람시는 역사적 블록을 다양한 역사적 시기에서 구축된 하나의 사회 체계이자 구조로 보았고, 이탈리아의 역사와 프랑스의 역사에서 그 범례를 구했다. 단순히 물적 토대에 의해 상부구조가 결정된다는 결정론적 시각을 뛰어넘어 상부구조의 의식적이고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그람시의 탁월함을 엿볼 수 있다. 바로 이런 부분 덕에 그람시가 마르크스주의의 경제적 한계를 뛰어넘어 정치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으로 지평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고 평가받는 것이다.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과 역사적 블록 개념은 한 사회의 지배계층이 등장하는 과정뿐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방식에 대한 통찰을 보여준다. 그람시는 1900년대 초반까지의 이탈리아의 역사 속에서 이를 탐구했으나 그의 기본적인 연구 방법론은 시대를 초월해 적용 가능하다. 이 책은 이와 같은 그람시의 헤게모니와 역사적 블록 개념에 입각해 한국 사회를 살펴보는 시도이다.
 
무솔리니 체제와 박정희 체제의
유사성은 역사적 필연인가?
 
그람시가 살던 당시 이탈리아 역시 통일 직후 사회적으로 몹시 혼란스러웠고, 토리노 중심의 북부 공업지대와 남부 농업지대의 지역 차별, 이른바 ‘남부문제’가 심각했다. 게다가 전쟁 전후의 끔찍한 경제위기까지 겹쳐 있었다. 무솔리니는 무능한 왕과 내각을 쫓아낸 이른바 ‘로마 진군’으로 정권을 잡은 뒤 파시스트 독재를 시도했다.
우리나라 역시 당시의 이탈리아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해방 이후 미국과 소련의 개입으로 남북이 분단되고, 전쟁으로 인해 산업 기반 시설은 황폐화되었다. 비록 이승만 정부가 민주혁명으로 무너지긴 했으면 이어 등장한 장면 정부의 무능을 틈타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권력을 잡은 박정희는 유신체제를 통해 독재정치를 펼치고, 영구 집권을 계획하였다.
무솔리니 체제에서 20년 형을 언도받은 좌파 정치인 그람시는 감옥에서 《옥중수고》 등을 쓰며 이탈리아 역사와 무솔리니 체제의 등장, 그리고 이탈리아 지배계급의 정체와 그 속성에 대한 연구를 했다. 그의 이론은 이탈리아를 넘어 세계 여러 나라의 철학자와 사상가들에 의해 보편성을 획득했다.
그의 이론은 특히 한국의 상황에 잘 맞는다. 이탈리아와 한국의 근현대사의 족적이 비슷하기도 하거니와 대를 이어 권력을 쥐고 있는 지배계급의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파시즘 체제의 인사들을 완전히 처단하지 못했고, 얼마 전까지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장기 집권하며 언론을 장악했다. 그 때문인지 네오파시즘 계열의 정당이 여전히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무솔리니의 외손녀인 알렉산드라 무솔리니는 경제 위기 시에는 강력한 독재 정치가 필요하다며 공공연히 이야기한다.
이탈리아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련의 흐름은 전후 한국의 흐름과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그람시의 이론에 따라 한국 사회의 체제와 한국 지배계급의 본질을 살피는 것은 주효한 전략이 될 것이다.
 
 
한국 지배계급의 본질을 탐구하다

이 책은 먼저 21세기 대한민국이라는 현실에서 다시 그람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시작한다. 저자는 그람시의 삶과 이탈리아의 역사를 살핌으로써 헤게모니 이론이 생겨나게 된 과정을 추적한다. 아울러 헤게모니와 함께 그람시의 주요 개념으로 꼽히는 역사적 블록 개념에 대해 자세히 살피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한국 사회 지배계급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 얼마나 유용한지를 짚어본다.
저자는 한국과 이탈리아의 사회 체제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그람시 이론을 과연 한국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무솔리니와 박정희라는 두 독재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이들이 사회 체제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아본다.
한국 사회의 지배계급에 대해 저자는 일제시대부터 연원하는 흐름을 살핀다. 일제시대 친일파였던 지배계급은 해방과 함께 친미파가 되어 기득권을 유지한다. 그리고 반공을 국시로 하는 박정희 체제에서 자신들의 이념적 기반까지 제공받는다. 박정희 체제 중기 이후 등장한 개발주의에 편승한 이들은 부동산을 통해 경제적 부를 축적하기까지 한다. 이들은 명실상부 정치적 권력뿐 아니라 경제적 권력까지 획득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지배계급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 책에서는 한국의 지배계급을 정의하고, 일제 시대부터 이어져 온 이들의 형성 과정을 그람시의 이론을 통해 살펴본다. 한국 사회 지배계급에 대한 정의는 ‘친일반공지배발전연합’의 형태로 귀결된다. 그람시의 역사적 블록 개념에 따라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블록을 형성하고 지배 체제를 유지하는지를 여기서 알아볼 수 있다.
 
 
<책 속으로>
 
그람시가 제시했던 수많은 개념 중에서 파시즘 체제를 선택한 것은 체제의 등장과 발전 그리고 그 이후 보여주었던 사회 체제의 연속성과 청산되지 않은 사회의 특성을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잘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시즘 체제를 통한 박정희 체제의 비교 연구는 그람시 이론의 한국적 적용뿐 아니라, 한국의 정치・사회적 현상에 대한 새롭고 다양한 시각과 분석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해석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_ 1 왜 다시 그림시인가?
 
그람시의 분석을 따르자면, 자유주의 체제의 지속성을 보장받고 위기를 체감하고 있는 일반 대중에게 강력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새로운 지도자와 집권당의 등장은 더할 수 없는 매력이고, 짧은 시간에도 열광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승만 정부나 박정희 체제와 같은 전체주의적이며 독재의 성격을 지닌 정부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체제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것은 결국 체제의 문제라기보다는 체제를 운영하고 이끌었던 사람의 문제이자 집단의 문제인 것이다.
_ 2 그람시의 삶과 이론의 출발과 주요 개념
 
박정희 정권의 시작은 새로운 계층 구조의 변화를 초래했던 시기이기도 했다. 친일 세력의 일부를 이루고 있던 군부와 군인 세력이 국가 통치의 전면에 나서면서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전환과 지배계급의 성격 전환이 발생하기도 했다. … 1917년 볼셰비키 사회주의 혁명으로 국가 전체가 유사 사회주의 혁명의 시도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반사회주의와 반공산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파시즘 체제를 발족시켰다는 점은 박정희 체제가 체제 유지의 가장 큰 이데올로기로 내걸었던 반공이라는 국시 개념과 유사성을 갖는다.
_ 4 체제 연구를 통한 그람시 이론의 한국적 적용
 
한국 사회에서 지식인들은 일반적으로 지배계급의 편에서 지배 이데올로기를 창출하는 데 항상 앞장서 왔다. 특히 친일과 친미 등의 사대주의적 논리와 남북 분단의 정치적 상황을 이용하는 반공주의가 가장 중요한 지배계급의 논리였다는 점에서 지식인들의 변절과 기회주의적 행태는 시대에 따른 지배계급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커다란 힘이자 기반이 되었다.
_ 5 한국의 지배계급 형성 과정을 통해 본 그람시 이론의 적용 가능성
 
반공주의라는 이데올로기와 친일을 정점으로 하는 다양한 집단의 연합으로 구성된 사회적 기반은 ‘개발과 성장’이라는 경제 정책을 세우고 다양한 경제개발 운동을 벌여 지배계급의 블록화를 공고히 하였다. 새로운 사회 계급 구조를 갖추게 된 한국의 지배 블록은 경제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몇 가지 주요한 운동을 추구하였고, 박정희 체제가 내걸었던 경제개발과 민족 중흥을 위한 경제 성장 정책은 대내외적 당위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했다.
_ 5 한국의 지배계급 형성 과정을 통해 본 그람시 이론의 적용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