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사회정치의 미래

지은이 : 테드 할스테드

옮긴이 : 최지우

이 시대에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이 존재하는가?

21세기에 접어들었지만 정치 상황은 여전히 암울하다. 선거 때마다 공약들만 무성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 제시는 찾아보기 힘들다. 보수와 진보의 대립은 늘 지역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책은 정보화 시대라는 제3의 변혁기를 맞이하여 국민 중심의 정치 개혁을 이뤄가기 위한 방법론으로 혁신적 중도주의(Radical Center)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공공 부문, 민간 부문, 시민사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 중심의 정책적 비전과 대안을 제시한다.
이 책의 저자인 테드 할스테드는 미국의 저명한 공공정책 기관인 뉴 아메리카 파운데이션(New America Foundation)의 회장으로 선임연구원인 마이클 린드와 함께, 200년 이상 고착된 미국 양당 체제의 문제점과 국민들과 유리된 정치 상황을 비판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책은 21세기 정치 시스템의 원형을 제시하는 책으로 평가받았다.

“이 책은 정보화 시대의 정치 성명서다.”
- 존 맥케인, 상원의원

“지금까지 정계가 이루지 못한 정보화 시대에 맞는 혁신적인 정책에 관한 명백하고 논리적인 프로그램이 이 책에 담겨있다. 실리콘 밸리의 창의성과 정열을 바탕으로 할스테드와 린드는 과감한 제도 개혁의 비전을 제시한다.”
- 에린 벤하모, 3COM 회장

“이 책에는 과거의 교훈과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관점을 아우르는 새로운 사고가 드러난다. 세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할 필독서다.”
- 존 화이트헤드, 골드만 삭스 전 회장

그런데 저자들은 이러한 정책적 비전과 대안을 단순히 일회성 선언으로 끝내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가 현실 정치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할지를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의 첨예한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여기에는 선거 제도, 건강보험 제도, 조세 제도, 교육 제도 등에 관한 분야가 포함된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21세기의 첫 대통령 선거다. 이제 각 정당과 이를 대표하는 후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엄청난 정책들을 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를 돌이켜 보면 마구잡이로 양산된 정책들의 정체성과 실현 여부는 정치에 대한 오랜 불신과 실망으로 인해 거의 주목받지 못했고, 이것은 실제 정책 집행과 국민의 의사가 극도로 유리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당 정치로 대표되는 한국 정치가 양산하는 정책들이 현실 정치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반영되었으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이것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정치 좌표와 지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우리와 정치․사회 체계가 상당 부분 유사한 미국 정치의 현주소와 구도를 살펴봄으로써, 국민 중심의 정책 비전과 집행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정치의 프리즘을 통해 한국 정치의 지형도를 조명한다
 
이 책에는 크게 정치적인 면(양당 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변혁의 어려움 등)과 사회적인 면(사회보장, 사회계약, 금융 자산의 균등 분배 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현실 적용이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선거제도 개혁(제2차 산업혁명기에나 유효했던 양당 제도의 철폐 등), 전자 상거래와 세계화의 시대에 세금 징수와 관련된 세금제도 개혁(판매세와 법인세의 폐지, 누진 소득세의 간소화 등), 공공 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제도 개혁(학급 규모 축소에서부터 평가 횟수 늘리기, 교사의 책임 강화, 교사 봉급 인상, 학교 선택의 확대 등)과 같이, 공공 부문에서 시민들의 평등과 선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어서 미국 특유의 인종차별 문제를 비롯하여, 노인 문제를 중심으로 한 세대 간 격차, 인간복제 문제 등도 함께 다루면서 고용주 중심의 사회계약을 국민 중심의 사회계약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미국을 개혁하고 혁신적 중도주의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하이테크 신흥 계층과의 제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주도할 세력으로 20대 젊은이들을 꼽고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끊임없는 변혁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정치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책 중심의 구도와 해법은 현행 투표 시스템이 조기에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총체적 분석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백창재 교수도 지적하는 바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새로운 미국(New America Foundation)이라는 이름의 민간 씽크탱크에 속해 있고, 기존의 좌와 우, 민주당과 공화당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논객들이다. 따라서 정치적 편들기와 무관하게 ‘새로운 미국’으로의 변화를 제안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 책이 주목을 받는 주된 이유는 따로 있다. 이들의 제안이 정치․경제․사회를 아우르는 총체적 분석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이 분석이 미국 역사 200년을 관통하는 역사적 안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시각이 일관된 가치에 의해 지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중심의 제3의 정치 권력을 꿈꾸며
 
자신을 무소속이라고 밝히는 유권자의 증가는 미국인들이 더 이상 우파와 좌파의 틀에 박힌 정책을 옹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보여 준다.
할스테드와 린드는 이 책을 통해 1960년대의 자유주의와 1980년대의 보수주의의 시대가 가고 혁신적 중도주의라는 새로운 사상이 태동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민주, 공화 양당의 당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현재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사회 구도가 왜 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는지 설명하면서 미국 사회 각 분야를 시대에 맞게 재편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 준다.
이 책은 20세기 발전의 주역이었던 여러 제도가 21세기에 와서는 오히려 사회의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한다. 구시대의 유물인 미국의 선거제도 때문에 국민들은 갈수록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있고 미국의 사회계약은 신경제가 요구하는 기업의 유연성과 노동자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그리고 학교와 시민사회는 현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필수 기술과 가치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할스테드와 린드는 정보화 시대의 시민은 확대된 선택권과 그에 따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선거제도, 건강보험 시스템, 퇴직 시스템, 조세제도, 고용 구조, 시민권 시행, 교육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실질적이면서도 광범위한 방법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이 책은 역사적 비전과 과감한 정책을 통해 다시 한 번 국가를 재편하고 이를 통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이 정보화 시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
이 책은 양당 정치로 대표되는 미국의 정치 체제를 정책 중심으로 해부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정책적 대안과 비전을 제시한다. 또한 살아있는 정책의 국민적 공유를 통한 전방위적 국가 개혁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변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것은 변화와 변혁에 대한 요구야말로 정치 혁신을 희구하는 전 국민의 살아있는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변화는 두렵고 때로는 위험하지만, 변화가 없다면 정체만 있을 뿐이다.”
“국가의 재창조는 국가의 전통을 위협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바로 국가의 전통이다.”